“노동계 단일 노동헌법안 내년 2월까지 만들자” admin 2017.11.17 국회 토론회에서 제안 나와 … 노동계·전문가 개헌안 마련 속도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자문안을 내놓는다. 최종 자문안은 개헌특위 기초소위에 회부되고, 기초소위는 내년 2월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조문화·합의문 도출작업을 한다.헌법에 노동존중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와 민변 등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노동헌법개헌 토론회를 열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노동 3권 보장 확대방안 의견접근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국민의 일할 권리와 노동 3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32조와 33조는 대략적인 개정 방향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근로 또는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노동자로 바꾸는 ... Read More..
